쏭군은 열정 드리머

유명환 전 장관의 딸 자식 문제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론'이 언론을 통해 강조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그 파문은 더 크다.

공정한 사회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근래에 부자들의 기부나 노블리스 오블리제 따위가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사회 공헌으로 보이지만 더 깊은 이면에는 그들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류 역사는 수 없이 많은 혁명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혁명을 통해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중의 시대가 오는가 하면 그 안에서 또 다시 새로운 기득권이 생겼다. 그리고 그 기득권은 또 다른 혁명 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역사는 그런식으로 반복되어 왔다. 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이 탄생하는 기득권은 이전의 사회보다 훨씬 영리하고 공고한 방법으로 피지배계층을 착취하며 살아가게 된다.

중세에는 영주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농노가 그 토지에 노동력을 제공했다. 현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많은 부분 농노의 인권이 무시되었다. 빤히 눈에 보였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어떤가? 훨씬 복잡한 구조로 기득권이 피지배 계급을 착취한다. 당연히 피지배계급은 자신이 착취당하는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을 뿐 더러 안다고 해도 사회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들에게 나서서 대항하기도 힘이 든다.

사전을 찾아보면 자본주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자본주의는 완벽하게 두개의 계급으로 나뉜다. 생산시설이나 자본을 소유한 지배계급과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뚱이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피지배계급으로 나뉜다. 사전에 그렇게 나와있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현대의 지배계급은 공장과 토지 같은 생산시설 이외에 자본, 그리고 다양한 법률적 장치와 무형자산으로 무장하고 있다.

현대에는 인권의 개념이 과거보다 발전되어 비지배 계급인 노동자들도 약간의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인 자유 시간의 활용도를 보면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차이는 확연하다.

평일에 60일동안 유럽에 다녀오고 나서 직업이 남아날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붐비는 전철에 몸을 싣는다. 그들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야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잉여 자원은 생산시설과 자본을 소유한 소유자의 몫이다.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붐비는 시간에 전철에 몸을 싣고 있을 때 그들의 지배자들은 고급호텔의 스파에 몸을 담그고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의 단면이다. 참, 한가지 단언하건데 나는 자본주의자다. 자본주의는 우수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어두움은 확실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불공정한 사회다. 부의 세습,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사회다. 이미 기득권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특히 결혼적령기의 연인이 상대방의 집안을 보는 사회는 그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좋은 집안은 기득권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이니까.

스스로 노력하여 권력이나 부(富)를 축적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도 되고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자본주의를 이끌어 가는 힘 중에 하나니까. 물론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노력하여 그것을 이룬 사람에 한해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기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를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면 그 사회는 고착화 되어버린다. 중세시대의 농노나, 왕정 국가의 왕위 세습이나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피지배계급의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부와 권력이 2대, 3대, 4대로 세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열심히 사는데 늘 생활고에 찌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새로운 혁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들이 사치와 부를 즐기는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일군 생산시설과 자본을 자신들의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부는 영원히 한쪽으로 편중되어 버릴 것이고, 인류 전체의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생 열심히 쓰고, 죽기전에나마 사회에 재산을 많이 환원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안되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높여서 걷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친이 장애인이라 매끼 식사를 걱정하며 살았어도 영특하고 끼가 있고 거기에 노력까지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은 국민이 내준 자리이지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직마저 세습된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다. 왕정, 귀족정이 행해지는 사회다. 많은 젊은이들의 사기와 꿈을 꺾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워런 버핏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다. 자신은 '자궁 로또'에 당첨된 것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좋은 시기에 높은 경쟁을 뚫고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한다.

빌게이츠와 중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들이 탄 보트를 맨몸으로 수 km를 끌고가던 청년 다섯명을 버핏은 생생하게 보았다. 버핏이 게이츠에게 말했다. 저들 5명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저들중에 빌게이츠가 나왔을수도 있다고. 왜 버핏은 자궁로또를 강조할까?

미국의 초상류층이 미국 자본의 70%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그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다. 그들은 부자가 기부를 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 없는 사회다. 그리고 기부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세금으로 다 떼어가니 이왕이면 기부를 해서 명예도 얻는 것이다. 거의 강제적으로 사회에서 그들의 부를 환원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그들의 부가 세습되면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본인들이기 때문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사회의 시스템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심히 자본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누구나 생산시설과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의 기회는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