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군은 열정 드리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개정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예상대로 투자자들의 저항과 반대 의견이 거셉니다.

가칭 '버핏세'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지만, 개정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들에게도 가혹한 조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천만원을 투자해서 100%의 이익을 남기고 주식을 매도하면, 현재는 6만원의 거래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개정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거래세와 양도세를 합하여 33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오천만원을 투자해서 100%의 이익을 남기고 주식을 매도하면, 현재는 거래세 30만원을 부담하지만 이정희 의원의 법안을 따르면 572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료 : 민주노동당)

논란은 이 같은 이정희 의원의 '버핏세'가 개미투자자들에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이 1억원~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의 수는 478만명입니다.
이중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99%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기준 10%, 노동 인구 중에서 20%를 차지합니다.
이들 투자자들의 평균 투자액은 작년 기준으로 약 6,300만원입니다. (자료 : KRX)

이정희 의원의 '버핏세'가 아이러니 하게도 버핏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장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나라 대만의 경우에 주식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자마자 가권 지수가 20%넘는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많은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자료 :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대만은 법 시행 1년 뒤 이 법을 철회하고 시행을 보류시켰습니다.

이정희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중고를 겪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개인투자자들이 수익내기 힘든 주식판에서 시장 침체로 더 큰 손실을 겪을 것입니다.
어쩌다 수익을 내도 '양도세'라는 명목으로 모두 국가에 헌납해야 할것입니다.
누가 주식 투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의식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인프라와 산업을 소수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도 공부를 잘 하여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여 성공할 여지도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다수 서민이 상류층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중산층으로의 삶을 꿈꾸며 올라타는 사다리가,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몇개 안되는 사다리 중 하나가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서민들의 사다리를 걷어찬다고 생각하니 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당 정책에 "사유재산 국유화를 지지하고 개인 사유재산을 부정한다"고 말한 민주노동당 입니다.
서민은 투자 하지말고 평생 노동만 열심히 하면서 한평생 살다 가라는 것일까요?
(민주노동당 정강정책 : http://www.kdlp.org/report_platform)

대부분의 서민들이 꼬박꼬박 저축해서 어렵게 모은 쌈짓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겨우 집을 장만합니다. 그런 쌈짓돈으로 투자한 소액의 이익마저 국가에서 가져 가겠다고 하니 많은 투자자들이 우왕자왕하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대주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본이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은 어떨런지요?